영국, 미국,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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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 정체기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복지민영화와 복지다원화의 원리에 의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정체가 세계적 경기침체기와 맞물려 있었으므로 복지급여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사회안정적 요인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복지의 축소가 어려웠고 일부 국가의 경우는 재정적 확대현상도 보여서 복지의 축소보다는 복지가 정체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불가역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자료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의 사회보장 정체기의 개혁조치를 살펴보았다.
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영국에 있어서 1979년에 집권한 대처 정부의 출현은 그간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공급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적 회귀를 의미하였다. 11년간의 집권 뒤에 출범한 Major수상 역시 복지축소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들의 복지축소적 정책은 대부분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 예산은 늘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 지출예산 가운데 공공부조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에 1할 정도가 1985년에는 3할 정도가 되었고 1990년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보수당 정부의 사회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결국 노동당 정부인 Tony Blair 수상에게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내용을 보면 1980년에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제를 소득보조(income support)제로 개혁했고, 1986년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노동을 장려하는 시스템(workfare system)을 구축하고 실업보험제도를 제정비하였다. 그러고 가족소득보조제도를 대부제로 고친 가족신용제(family credit)로 바꾸고 주택급여도 낮추거나 아예 분양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Johnson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선언 이후 미국은 Nixon 대통령 시기까지 사회보장급여의 확대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뒤의 Ford 대통령 시기와 Carter 대통령 시기에는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전환기적 복지이행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에 대한 전쟁시기로 불리는 Reagan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것이다.
Reagan은 경제성장 위주 정책에 대한 인기에 힘입어 2기에 걸쳐 재임하였고 Bush, Clinton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쳐 복지정체기를 지속하게 하였다.
Reagan과 Bush는 C. Murray와 같은 극우론자의 입장에 동조하여 민영화(privatization)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적용하였고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하였다.
그 결과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격심하게 하였는데, 레이건의 경제적 관점인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이론은 대표적 배경이 된다. 즉, 더 많은 자본이 상위층에 투자될 수 있으면, 그들은 기업에 투자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관점이다. 그 결과 노동자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고 가난은 제거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였다.
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프랑스에서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에 대한 위기감이 제기된 것은 1970년대의 1973-1974년간의 제1차 유류파동을 겪고 난 이후이다. 1945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복지체계로 나아가는 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실업인구도 계속 증가되었는데 1978년의 100만 명에서 1982년에는 200만 명, 1996년에는 300만 명에 달하여 1988년에 새로운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1953년의 "사회부조에 관한 법" 제정이후 아동부조, 장애인부조, 노인부조, 의료부조제도와 함께 실업빈곤인구에 대한 최저생활부조가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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