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사회보장과 공공부조는 노동능력이 약하고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존을 위한 최저 생계를 보장하여 자활능력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뿌리는 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으로 복지제도라기 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운 것으로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때부터 구빈과 구휼제도를 통해서 빈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띤다. 시혜차원의 공공부조정책은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빈곤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자력으로 빈곤상태를 벗어나고자하는 의욕이 저하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이런 빈곤함정의 우려는 영국의 대처 보수당 정부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및 미국 클린현 정부의 근로조건부복지라는 정책의 기저에 짙게 깔려 있다.
영국의 대처정부는 관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빈곤함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일하는 것보다 유리한 급여를 받을 경우 근로에 대한 의욕이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일을 하여 임금이 조금 올랐을 때 세금이 오르고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열심히 일해도 공공부조를 받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근로에 대한 의욕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정책의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빈곤함정이 쟁점이 되어서 현대 공공부조 정책의 방향성은 보호적이고 시혜적 차원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국민의 정부의 국정 이념인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도 동일하다. 특히 육체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최저수준에서 점차 건강하고 사회문화적인 최저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조의 원칙은 급여의 제공에 있어서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급의 원칙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다만 부조의 원칙에서는 대상자의 사전적 비용부담은 물론 사회적 기여나 피해의 여부에 상관없이 빈곤현상 그 자체를 대상으로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공급의 원칙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부조의 원칙은 빈곤문제에 대한 개인적 사유 사회적 차원의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의 경우 후순위의 원칙(Nachangprinzip)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사회원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먼저 자신의 자산 소득 일반사회복지제도의 급여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부양 의무자(일례로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비로소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원조의 절차로 인하여 부조의 원칙은 흔히 최후의 안전망으로 불리고 있다.
셋째, 급여의 수준과 관련하여 부조의 원칙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가령 특정 개인의 소득이 사회적 빈곤선 이하로 떨어져 생계의 유지에 애로를 겪게 될 경우 그 부족분(구체적으로 빈곤선과 개인 소득의 차액분)에 대해 보충적으로 급여가 제공이 된다. 이러한 소득의 부족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득 및 자산의 조사가 필요로 하게 된다.
넷째, 부조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보호는 개별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급여내용과 수준은 빈곤상태에 노출된 개인의 상황과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부조의 원칙이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부조의 원칙은 대상자 모두에게 사회적 최저수준까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게 되는 수평적 형평을 기하고, 동시에 보호의 대상자 가운데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대우해 줌으로써 수직적 형평을 도모하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수직적 형평에 입각한 대상자별 구분 처우는 결과적으로 모든 대상자를 사회적 최저수준까지 동등하게 하는 수평적 형평을 가져다주게 된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예상되는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설정하여 사례와 어떤 딜레마인지 서술하시고
-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을 설명하고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실제 사례를 제시 및 분석하시오
-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성숙이론, 정신분석이론, 인지발달이론, 학습이론, 동물행동학이론, 생태학이론)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 중 한가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 기존 탈시설화의 개념과 시설의 사회와의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 실천되고 있는 시설의 사회화에 대한 사례
- 지구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와 다국적기업의 활동 등으로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양극화와 빈곤 문제로 인하여 식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이러한 식량 문제를 묘사하고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