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감염병 관련 국가보건정책의 필요성
2. 지역사회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국가보건정책(법, 제도)
II. [본론]
1. 국가보건정책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
2. 국가보건정책에 따른 사업 변화 내용 (2020년을 기준으로)
III. [결론]
IV. [맺는말]
현대사회로 진행될수록 인구 고령화, 세계화, 기후변화 등은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자주 발생하지 않던 감염병과 신종감염병의 요인이 된다. 과거 신종감염병(메르스감염, 신종 인플루엔자 등)은 국내 유입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역량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공중보건에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비용이 나타났다. 이후, 2015년 MERS 사태 때 공중보건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었다. 이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기관의 책무와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감염병 신고 및 보고,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규정,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 규정, 인력 동원 규정, 경비 마련 규정, 손실보상 규정,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정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무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비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발생한 COVID-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각종 정책과 법률을 바탕으로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각종 지자체는 예방 및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법률과 정책을 긴급 개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COVID-19 예방 및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효과적인 COVID-19 대응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이 크게 인정받고 있다.
2. 지역사회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국가보건정책(법, 제도)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은 2장 8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제2차(2018-20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