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협상과정
이론적인 면
전략적인 면
1
2
3
협상오류
결론
5
4
1. 협상과정
1965년 전, 미국이 설정한 일본의 어업활동을 일본본토 주변으로 한정하는 맥아더 라인 실효
한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평화선’ 선언
1965년, 한국과 일본간에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화선’을 실질적으로 배제
당시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종의 불평등조약
1960년대
1970년대 후반, 한국 어선 장비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본 근해어장으로 출어
한반도 근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은 감소,
일본근해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이 급격히 증가
01. 협상과정
1970년대
1980년, 양국은 북해도와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자율규제 방식을 도입.
한일어업협정 체제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일치된 입장
1980년대
1996년 6월,일본은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직선기선을 그 전 연안에 걸쳐 일방적으로 선포
일본연안 근해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을 1997년부터 강제적으로 잡기 시작
어업협정의 타결의 시한을 1997년 7월 30일로 제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한국을 압박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일방적으로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
한·일 양국은 새로운 협정의 체결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1999년 1월 신어업협정 발효
01. 협상과정
199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