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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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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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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정책론]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주요쟁점
2.왜 한국에 실패한 협정인가

Ⅱ.본론

1.대내적요인
ⅰ여론분석

2.대외적요인
ⅰ대일 의존도가 협상결과에 미친영향

① 금융위기와 IMF 차관
② 산업구조상 대일의존도

ⅱ정권교체시기 일본과의 관계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주요쟁점

-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신 한일어업협정은 과거의 구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일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어업이 사양산업화 되었지만 , 한국어선은 일본 연안에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 연근해에는 공동규제 수역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어업기술이 발전된 한국어선이 일본 연근해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이 어업 자주 규제를 시작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어기고 일본어장에서 위반 조업하는 한국 어선은 끊이지 않았으며,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를 어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단속은 불가능했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양국 외교의 허와 실

이로 인해 일본의 어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고 일본정부는 어민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구 한일어업협정을 유지할 경우 기존의 한국이 갖고 있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구 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영토분쟁과 어업협정을 동시에 설정하자는 입장이었고 일본정부에서는 독도의 영해를 제외한 주변을 잠정적인 수역으로 하여 공동 관리하고 , 영토분쟁 보다는 어업협정이 시급하였다. 그러는 도중 일본정부는 1977년 7월에 영해법 및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만들어, 영해 12해리와 어업수역 200해리를 선포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에 관련된 국내법을 발효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와 영해12해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구체화 하였고 자국에게 유리한 연안주의와 직선기선을 도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한국의 어선이 일본연근해에 와서 조업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한 강경책으로 어선나포를 하였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첫 번째 강경책이었다. 당시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일본의 횡포로만 보도 할 뿐 유엔해양법 비준이후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후 어업협정에 관해 한국정부의 느긋한 대처에 관해 일본정부는 “어업협정파기”라는 카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업협정을 파기하였을 경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종료 통고일 부터 1년 후인 1999년 1월 23일까지 새로운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못하면, 무 협정상태가 되어 한일양국이 각자가 설정한 임의의 중간선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어업을 금지하게 된다. 일본의 200해리 어업수역 내에서의 한국어선에 대한 일본정부의 단속이 가능해지게 되며, 또한 일본 연근해에서의 한국어선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어 한국어민의 피해가 막심하게 된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양국 외교의 허와 실
한국의 김영삼 정부에서 기존의 입장인 독도를 기준으로 배타적경제수역설정과 어업협정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고 신한일 어업협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싸움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밀리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본정부의 앞선 유엔해양법에 대한 후속조치가 근

참고문헌

단행본

박주현, 「게임이론의 이해」, 해남, 1998
박길성, 「IMF 101년, 한국사회 다시 보다」, 나남 , 2008
양기웅, 「미․일통상협상 : 대외무역정책과 협상전략」, 한울아카데미, 1998

학술논문

김태기,"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양국 외교의 허와 실",韓日民族問題學會,2005
안기석,"신 한일어업협정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 동아일보사 ,1998
이명호,"우리나라 輸入先多邊化制度에 關한 硏究",西江大經濟大學院,1998
최은희,"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사태와 미국의 대외정책",숙명여대 대학원,1998
김명기,"한일 어업 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문제",독도학회,2000
"서울: 西江大經濟大學院", 1998

기타

"일,「과거사」 솔직히 사과/한일정상회담" , 1993년 11월 07일 , 서울 신문, 01면 기사
"심해저 세계 공동개발 원칙/유엔 해양법협약 오늘 발효" , 1994년 11월 16일 , 한겨레 신문 , 02면 기사
"유엔해양법 오늘 발효" , 1994년 11월 16일 , 국민일보 , 01면 기사
"유엔 해양법 발효/82년 채택 12년만에" , 1994년 11월 16일 , 동아일보 , 02면 기사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자원분쟁」　조정　기대" , 1994년 11월 17일 , 한국일보 , 07면 기사
"해양법(외언내언)" , 1994년 11월 17일 , 서울신문 , 02면 기사
"UN해양법 협약은 “전 세계에 유익”(외지칼럼)" , 1994년 11월 26일 , 세계일보 , 12면 기사
"일 근해 조업 규제권 이해 대립/한·일 어업실무협상 전망" , 1996년 5월 9일 ,동아일보 , 05면 기사
"어업질서 한중일 함께 조율/한·일합의…양자협의 거친 뒤 3국 협상" , 1996년 5월 11일 , 한국일보 , 02면 기사
"「한국어선 나포」 일 속셈 뭔가" , 1997년 7월 1일, 국민일보, 기사 , 06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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