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코로나19로 인해 재난피해 사례 등)
분야
zip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
1) 불평등 사례
2) 대응 방안
2.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
1) 유엔의 대응과정
2)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
3) 판결의 주요 논거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성노예 피해자들의 소송과 판결의 주요논거.hwp
2.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유엔의 대응 과정.hwp
3. 재난 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hwp
4.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피해 사례.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코로나19의 파장이 2022년 4월부터는 수그러들었고, 5월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초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단 감염에 이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경제와 사회활동이 위축됐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쿠팡물류센터, 콜센터 코로나19 확산', '천안 보일러 공장 코로나19 집단발생' 등 생계 때문에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계층의 감염병 발생이 높고 이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방 이후 50여 년간이나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1991년 김학순 씨의 증언을 계기로, 1980년대 후반 크게 성장한 한국 여성운동이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이끌어 냈다.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사회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운동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낳았지만, ‘공식적인 해결’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가부장제하 여성 차별, 식민지 지배, 계급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다면적인 성찰을 불러일으켰다기보다 외부의 ‘적’인 일본에 대한 식민지 피해의 희생을 강조하는 민족 담론에 의해 전유되었다.
이 레포트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
1) 불평등 사례
건강 불평등은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의미하며, 건강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인의 건강불평등은 개인이 속한 계층적 조건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집단 간 건강에서 일어나는 격차는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성별, 거주지역 등과 같은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지위는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소득층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 정책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섹터에 고용되어 있었을 확률이 더 높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와 레크리에이션, 숙박, 요식업은 최저임금 산업에 속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동안 폐쇄되거나 거래가 중단된 기업의 80% 이상이 여기에서 발생했다. 해당 업종에서 많은 직원들이 실직하거나 일시해고되었다.
- 중략 -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국제인권법 | ||
| 공통 |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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