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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문화영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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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문화영향이론
최근에 와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사회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의 발전배경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가치, 태도, 또는 어떤 사회가 오래전부터 지녀 온 관습이나 전통 등은 그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개념, 인간생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범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는 어떤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신념이나 가치는 자원개발, 권리분배 등의 과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개입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 자기이윤의 추구 및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는 생활상의 불평등을 인간생활의 자연 질서의 결과로 보게 되어 구조화된 불평등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집단적 가치와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조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적 가치나 문화적 배경이 각 사회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발전, 사회변화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출현의 가능성을 창조한다면, 그러한 요구와 가능성에 구체적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문화 또는 가치는 어떤 사회의 사회복지발달을 조장하거나 사회복지제도발달을 억제시키는 개입변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산업화이론이나 시민권이론으로는 설병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아래 페이지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1935년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0%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미 산업화된 국가였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서구국가보다 대체적으로 빠른 1860년에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으며, 1920년에는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즉, 1935년의 미국은 세계 제일의 산업국가였으며 시민권이 오래전에 발달되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은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매우 늦었다.
반면에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던 1880년대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50% 정도였다. 즉, 산업화 과정이 다른 유럽의 선진국가들보다 늦게 시작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림링거(Rimlinger, 1971 : 91)는 독일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유로서 19세기 독일의 약한 자유주의 가치와 강한 기독교 사회윤리를 들고 있으며, 미국의 사회복지정책발달이 지체된 이유로서 미국 특유의 강한 자유방임주의 가치, 개인주의 그리고 자조정신을 들고 있다(P.62).
[그림] 농업종사인구비율로 본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연도(위계적 확산)
또한 루보브(Rubove, 1986 : 1-25)는 미국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늦게 도입된 이유로 미국의 전통적 자원주의(voluntahsm) 가치를 들고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이지만, 토크빌(Tocqueville)은 미국의 사회행동과 조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열쇠는 자원주의 정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선이나 상부상조사회는 자원주의 정신 아래에서 번창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원협회(voluntary association)는 정부의 활동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즉, 자원단체는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도 구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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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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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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