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 차
1. 재원
2. 민간기부금
3. 기여방식과 요금부과제
4. 공공재정: 공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5. 새로운 쟁점: 사회보장 재정
Contents
재원
조세
강제적
기부금
이용료
재화
자발적
서비스
개인과 기업에 부과
자선(charity)
박애(philanthropy)
기업가: 이윤추구
비영리주체: 실비용
재원
재정
사회복지기관
조세+기부금+이용료
민간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자발적 재원+조세
사적으로 운영되며 공익을 추구
영리기관
조세+이용료+기부금
법률에 의해 설립
제 3자 보험(third-party insurers)에 의존
기업적 스타일로 운영
재원
재원
민간기부금
종교 기관
전적으로 의존
사회서비스 기관
전체 재정의 약 1/5
병원
전체 재정의 5% 미만
재정
개인
종교 단체
재단과 기업
가장 많은 비중 차지
광범위한 영역의 비영리활동을 지원
민간기부금
민간기부금
민간 재정
양분된 사회복지 체계(민간+공공)
뛰어난 변화와 혁신능력
어려운 관리와 통제
공공 정책의 유인책
이원적인 체계
세제상의 혜택
비영리 서비스 지원
사회적 압력이 강하게 작용
자원주의가 표방하는 자발성이라는 이념을 손상
민간재정: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민간서비스
가치수호자의 기능
다원주의의 발달촉진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
갈등을 완화 시키는 사회적 장치
전위 기능
(선구자의 기능)
개선자의 기능
(보충자의 기능)
실천에 옮기는 기능
유연성과 변화 가능성이 높음
공공 서비스가 일정하게 보장하는 역할
공공기간이 다루기 힘든 프로그램을 지원
민간 서비스의 기능
민간 서비스의 기능
미국가족복지협회(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FSAA)
1911년
1880년대 후반의 자선조직협회(COS)가 성장하여 자선조직전국연합회(NAOC)가 새롭게 결성.
지역사회의 민간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 정부에 의한 공적인 구제를 반대하는 입장.
1919년
NAOC는 가족사회복지조직전국연합회로 개편.
물질적 구제와 개별사회사업기법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
1935년
FSAA는 빈민들에게 물질적 구제를 제공하는 “양적”업무를 포기하고 개별사회사업을 제공하는 “질적”업무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활동방향을 전환.
1953년
FSAA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 중심적인 개별사회사업 접근법을 개발.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간의 구분이 명확한 듯 보였다.
1956년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욕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 친족들에게 물질적 부조와 기타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간의 명확한 듯이 보였던 구분은 또 다시 모호해지기 시작하였다
1958~1962년
사회보장법 개정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
뉴욕시의 지역사회서비스협회와 같은 단체는 가족에게 개별사회사업을 제공하던 전통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근린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사업에 주력하는 쪽으로 그 기능을 전환.
1973년
FSAA에 소속되어 있던 시카고와 미니아폴리스 지역의 기관들은 옹호자의 기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
1970년대를 지나면서 가족복지관들은 이들이 전통적으로 해 왔던 서비스 제공기능으로 다시 복귀하기 시작.
1998년
FSAA는 ‘아동에게 가정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연합회’와 합병하여 아동가족지원연맹을 새롭게 조직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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