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분권화와 지방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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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분권화와 지방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
I. 분권화와 지방화
II.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 참고문헌
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
I. 분권화와 지방화
2000년대 이후 지역복지실천 현장에는 분권화와 지방화로 요약될 수 있는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었고, 민관 협력의 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축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 군 구에 두며 지역복지 민관협력체계의 제도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지역복지자원의 개발 및 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 등이 목적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및 민간 부문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한 것이다.
[그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체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의 그림]과 같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된다. 대표협의체는 공공기관, 민간 서비스기관의 대표 및 이용자의 대표로 균등하게 구성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인 민간기관의 실무대표, 즉 실무분과장으로 균등하게 구성된다. 실무분과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의 실무자로 구성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립하고 2007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 2004년 7월에 확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도입된 분권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체계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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