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1개소를 임의로 선정해서 아래의 형식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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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1개소를 임의로 선정해서 아래의 형식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하시오
서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단위로 사회복지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 관련 사안에 대 한 논의와 협의 추진 및 검토를 수행하는 구성체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기능은 협치(governance), 연계 network), 통합적 서비스(integrative service)기능이다. 특히 협치 기능은 지역복지의 주요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과 심의를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 또는 군수 에게 건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민과 관의 공동참여, 공동협력, 공동의 사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내가 조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성남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조례에 구 협의체를 따로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 협의체는 구 지역의 위 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 및 협 력하고 동 협의체 지원을 위해 존재한다. 이들의 업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보 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지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각 동 협의체 행정 및 지원, 각 동 협의체 자문위원 추천,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동 협의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및 지원취약계층 통합사례 관리, 동별 복지자원 불균형과 한계 해소를 위한 지역자원 재분배, 동 협의체 행정지원 및 모니터링, 지역공동사업 기획·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청장 은 공동위원장이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구 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자문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동 협의체는 구 협의체와 맥락은 같으나 단위에서 차이가 있다.
이 시설의 주요 목적은 민관의 수평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대표협의체-실무분과 협의체를 구, 동 부분으로 분리하여 성남시 전반의 서비스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진들을 배치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성남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구성 내용을 발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전반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본론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혁
1990년대 후반 이후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2000년대 들어서 사회서 비스 제도의 도입과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업무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복지사업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동반하여 사업 예산의 누수 와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적절히 전달되지 않는 비효율성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2005년 7월부터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전국 시·군 ·구 에서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조직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및 운 영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단위로 사회복지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 추진 및 검토를 수행하는 구성체이다.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 2월, 성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시작을 하였다 이에 설치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2항에 의거 관 주도로 출발이었으며 2005년 6월21일 보건과 의료서비스 연계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배경에 대하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참여정부의 지방분 권정책과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 추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공급자원의 확보 등 주민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복지와 보건 분야를 연계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성남시 협의체 설립배경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서비스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구성
경기도. 2015. “성남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
경기복지재단. 2014.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분석 연구”
성남시 ·성남시지역보장협의체. 2014. “ 제3기(2015∼2018년) 성남시 지역 사회복지 계획”
성남시의회. 2015.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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