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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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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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노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들어가는 말

II. 공무원 노조의 출범 경과와 배경
1. 공무원 노조의 출범 배경
2. 공무원 노조의 입법과정

III. 공무원 노조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론
1. 공무원의 노동자성
2. 노동기본권

IV. 외국의 공무원 노조 사례
1. 프랑스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일본

V.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실태

VI. 맺는 말 ; 조원들의 생각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최근 노동부는 지난해 입법이 보류되었던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노동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년 4월 25일 자, //www.yna.co.kr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부가 당초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연말에 보류되었었다. 현재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입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계속 마찰이 예상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 공무원 노조의 출범 경과와 배경

1. 공무원 노조의 출범 배경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정부와의 특수한 신분적 관계 하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절대적 의무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여겨졌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은 행정국가화의 경향에 따라 비대화 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보이게 되었다. 관리자와 하층 근무자와의 관계가 비인간화되면서 조직 내 의사소통이 차단되고 공무원 개인의 소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은 박탈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현재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문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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