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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 과제-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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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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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와 철학 과제-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학교 폭력 목격한 학생 44% “얻어맞는 친구 못 본 체했어요.”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빈번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었다. 청소년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학교 폭력이 제시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꽤 오래 전부터 학교 폭력은 문제가 되어 왔고, 사회 다방면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 폭력을 직접 목격한 학생이 41.7%에 달한다. 이렇듯, 학교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토록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방관 때문이다. 방관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학교 폭력은 줄거나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교 폭력을 말리지 않고 못 본 척 방관했다고 한다. 불안과 무관심을 밑바탕으로 한 방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학교폭력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계속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방관 의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러한 방관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왔다. 넓은 강당에 학생들을 줄 세워 놓고 강단 위에서 거의 설교에 가까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도리어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교사나 부모 등 어른들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손을 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학교 폭력을 감시하려고 해도, 어느 곳 어느 때에든 학교 폭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즉, 학교 폭력을 학생들과 어른들 간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른들의 역할은 그 변화를 위한 올바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인식을 변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나 토론 등, 학생들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협동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 간의 동질감과 협동 의식이 늘어난다면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존중해줄 것이다. 한명 한명이 모두 필요한 협동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가 각자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며, 개개인의 그 차이가 그 자체로 가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동질감과 협동 의식을 배운 학생들은 본인이 동료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다수가 폭력을 방관하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리 힘 센 아이도 교실에서 폭력을 멋대로 휘두르지 못한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남이 당할 때 모른 척했다’고 답한 아이 4명 중 1명이 ‘나도 남을 괴롭혔다’고 응답했다. 방관에 의해 학생들이 서로 괴롭히고 모른척하는 현상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방관에 탄력 받아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현상 또한 협동을 통한 동료애를 느낀 뒤에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OECD 자료를 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간호 인력 수는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간호사 1명이 낮 근무 시간에 돌봐야 하는 환자 수는 17.7명으로, 미국의 5.7명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다. 이러한 간호 인력의 부족은 간호조무사를 고려한다고 해도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 인력 기준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호 인력의 부족은, 일차적으로는 환자 및 보호자가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환자 생명의 단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의 수가 많은 만큼, 간호사는 맡고 있는 환자 각자에게는 비교적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호 인력 부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간호 교육을 받은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간호사 또한 촉망받는 하나의 전문직으로 대접받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간호사가 그리 대우받는 직종은 아니다. 간호대학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원인은 높은 간호사 유휴 인력 비율이다. 현재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약 57%는 유휴인력이다. 달리 말하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약 43%만이 임상에서 간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 교육을 받은 인력의 절대적 부족 또한 간호 인력 부족의 심각한 원인이지만, 이보다는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의 유휴 인력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간호 인력 보충의 해결책이다. 만일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의 유휴 인력 비율을 줄이지 않은 채, 간호대학 정원을 확대해 간호사 배출을 늘리기만 한다면, 여전히 간호사의 유휴 인력 비율은 줄지 않아 잉여 인력이 늘어나만 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간호사 인력 개편안 또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정책은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 또한 초래할 것이다. 병원을 경영할 경우,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간호사들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현실이다. 길고 불규칙한 노동 시간과 맡아야 하는 많은 환자들은 임상에 있던 간호사조차 부담을 느끼고 그만두게 한다. 따라서, 임상에 있는 간호사를 유지하고, 간호 유휴 인력을 임상으로 끌어들여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선, 간호사의 근무 시간을 세분화하고,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간호사는 이미 충분히 긴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업무를 4~5시간씩 더 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임상을 떠나는 간호사 또한 적지 않다. 3분할 되어있는 간호사의 근무 시간을 조금 더 세분화해 체력적으로 간호사가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 한도를 두어 어느 정도 이상은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또한, 각 병원의 침상 수에 비례해 충분한 수의 간호사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간호사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데에는 한 사람 당 맡아야 하는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병원에서 해당 침상 수에 비례하여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채용하게끔 조치하여 간호사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집중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간호사 개개인의 부담을 덜고 근로 환경을 보장해야만 충분한 수의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다.
서울 2030세대 부모보다 애인 좋다..최대고민 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30세대 일·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가 최근 한 달간 가장 친밀감을 느낀 대상은 애인이라고 한다. 또한, 요즘하고 있는 고민을 묻는 질문엔 ‘진로·꿈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35.3%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원하는 일자리 부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자신이 속한 2030세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인적 성향이 뚜렷하고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성향이 강하며 평소 정치적 사건이나 사안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것을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궁극적으로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풍토 때문일 것이다. 핀란드나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직업에 접하게끔 하는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국가에서 아이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결정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아이의 미래 직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직종에 자신의 아이가 합류하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 획일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 등의 교육 체계 내에서도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학만을 위한 획일화된 교육만을 진행할 뿐, 아이 각각의 특성에 맞추거나 적성을 찾아주고자 하는 교육은 진행되지 않는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된 이러한 한정된 직업의식은 성장이 완료된 뒤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진취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찾아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결국 어렸을 때부터 접해온 한정된 직업군 안에서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2030세대에게 진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부모보다 애인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일방적인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 온 부모보다,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애인에게 좀 더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2030세대의 세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급속하게 교육 선진국인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같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