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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부재 : 노인, 우리의 미래.
목 차
I.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2. 노인복지법조문의 구성
1장. 총칙
2장. 경로연금
3장. 보건, 복지조치
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5장. 비용
6장. 보칙
7장. 벌칙
II. 사례
I.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2. 노인복지법조문의 구성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1)노인의 정의
노 인 -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
어르신 - 자주 쓰이나 여성 노인에게는 약간 어색한 느낌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
* 미 국 - Senior Citizen, Golden Ages
* 프랑스 - 제 3세대 층
* 스위스 - 빨간 스웨터
* 일 본 - 실버, 노년
* 중 국 - 50대를 숙년, 60대를 장년, 70대 이상을 존년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2)노인복지법의 의의
*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
*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
*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급여를 제공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3)노인복지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상은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 2조)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4)노인복지법 연혁
(1)1981년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복지법이 제정.
(2)1989년 전문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설치, 노령수당 지급가능,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
(3)1993년 일부개정 : 민간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가능,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개편
(4)1997년 전문개정 : 매년10월2일을 노인의 날, 매년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함.
(5)1999년 일부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ㆍ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 폐지.
(6)2003년 일부개정 : 긴급전화의 설치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
(7)2005년 일부개정 :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5)노인복지법 관련용어 정의
(1)부양의무자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보 호 자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조문의 구성
법조문의 구성
* 노인복지법 : 1조~61조까지의 조항으로 이루어짐.
* 노인복지법 시행령 : 1조~27조까지의 조항으로 이루어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1조~38조까지의 조항으로 이루어짐.
2. 노인복지법조문의 구성
1장. 총칙
2장. 경로연금
3장. 보건, 복지조치
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5장. 비용
6장. 보칙
7장.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