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 - 대통령 인사권, 코드인사 부정적 입장
분야
hwpⅠ. 서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의 ‘물갈이 인사’파동은 수많은 장관을 비롯해 공기업장 등 많은 공직자들을 대거 교체하였다. 이런 인사조치가 단행될 때마다 코드 인사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벌어지곤 했고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논쟁은 어김없이 일어났다. 이런 인사조치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코드인사다 낙하산 인사다 라는 등의 부정적인 뉴스만 쏫아내고 있고 국민들 또한 코드주의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코드주의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폐해만 가져오는 것일까? 저희 조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즉 코드주의에 대해서 여러 시각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통령 인사권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해 보았다.
Ⅱ. 본론
1. 코드인사란?
1)코드인사
- 미국의 엽관제에서 온 개념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성향이나 사고체계 따위가 똑같은 사람을 관리나 직원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코드인사라고 한다.
2)엽관제
- 엽관제는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관행을 말하며 1832년 뉴욕 주 상원의원 윌리엄 마시가 한 연설로 유명해졌다. 그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행한 관료임용을 옹호하면서 "적에게서 얻은 전리품(spoils)은 승리자의 것이다(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엽관제를 대중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수단으로 여겼고 평범한 대중에 의한 정치를 구현케 하는 핵심 대안이라 생각했습니다.
2.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3급 이상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이 직접 대상으로 장관급 30명, 차관급 88명, 국실장 457명, 1∼3급 1121명 등 모두 1696명이 해당한다.
대통령 인사권의 핵심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행정부 내의 장차관급 정무직 120여 명으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부 및 대통령 직속기관 외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헌법기관 고위직 26명도 대통령이 임명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