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복수노조란?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주제 선정동기
현 노동법에서는 기업 단위(혹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예컨대,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등과 같이 상이한 근로조건, 작업내용을 갖는 동종의 근로자 집단을 의미) 소위 ‘다수노조’는 허용하고 있지만,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 설립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복수노조 시대에는 기업 단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조 설립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노사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의 기초토양이 탄탄한 기업에게는 기존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복수노조에 따른 기업 경영상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복수노조 문제는 최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넣어야 할 새 노동 관련 협상기준에 합의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합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핵심기준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핵심기준 가운데, 한국은 단결권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 때문이다. 이성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유예 등 제도적으로 걸리는 조항들이 있어 비준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이후 복수노조제가 허용됨2001년 시행하기로 부칙을 정함
그러나 바로 시행 경우 시행에 대한 혼란과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 2001년 시행에서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줌
그 이후 2006년에 다시 3년간 유예하기로 노사정위원회합의
2009년 12월31까지 법제도와 기반사항을 정리하여 2010년 시행하기로 함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하여 사형제 관해 논하시오
- 뉴턴의 운동법칙(3가지)와 뉴턴의 운동법칙이 스포츠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시오
- 미용실 원가회계 ★ 미용실 원가계산 ★ 미용실 원가자료 분석
-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 모델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과제 작성할 것) 1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관련된 내용 포함 2 학습자가 청소년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적 관점 포함 3 청소년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 포함
-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사물인터넷에 대한 개념과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에 대해 정리하고 사물 인터넷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고 정리 하시오 또한, 사물인터넷 도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 운영체제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장단점과 앞으로 운영체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사회정의 중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평등과 형평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각각 2가지), 형평과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각각 2가지)를 설명하고, 그런 다음 어느 것이 우리 문화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기술하시오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종류, 특성 그리고 오해와 효과를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