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안락사 허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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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존엄사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존엄사란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 것으로 생명 연장 장치(예:산소호흡기)를 빼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독극물을 주입하거나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야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반인 88%가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 2TV 추적 60분이 일반인 513명을 대상으로 존엄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인공호흡기 장착 등을 시도해 생명연장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본인(37.0%)보다 가족(50.2%)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의식불명일 때를 대비해 정해진 양식의 문서로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91.0%가 있다고 응답했다. 가족이 의식불명을 대비해 정해진 양식의 문서로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했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5.5%였다.
존엄사 허용을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양측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길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존엄사 찬성 입장◈
[세계일보 인터뷰]의료인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제도화를
2007년 08월 14일 (화) 09:06 세계일보
존엄 있게 죽을 권리 심도 있는 사회 논의 필요
지난 9일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호흡보조장치를 떼어내 죽게 한 아버지를 기소했다. 나는 안락사 논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안락사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소한 구분은 언뜻 보기에 전문가들의 학식을 자랑하는 허세에 불과한 것 같지만 윤리적·법적으로 심각한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확실한 정의를 내려야만 한다.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뇌의 모든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중단된 것”으로 환자가 이미 사망한 의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안락사는 의학적 상태가 아니라 의료진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 등을 투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락사 논의에서는 뇌사, 안락사,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혼동해서는 안 될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의학이 발전한 것은 축복이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외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안락사든, 연명치료 중단이든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는 바탕을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해야만 한다. 논쟁의 각 진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의나 사례를 부당하게 끌어들여서는 생산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 윤리학과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