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입 특혜는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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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대입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진학 길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최소한의 실력만 있으면 대학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은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해야 할 대입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마구 입학시킨다면 특혜이고, 다른 쪽에는 불평등으로 작용한다. 이런 정책은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추진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농어촌 등 정원 외 모집 인원을 정원의 11%까지 늘렸지만, 실제 입학자는 3.9%에 불과하다. 대학 갈 실력을 갖춘 학생이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리하게 저소득층의 대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오히려 농어촌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학의 교육시설 능력보다 학생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그래서 교육부는 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정원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정원 외 학생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뽑으라는 것도 탁상공론이다. 지금도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 중도 탈락하는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이 많다. 그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에 입학하고, 장학금을 늘려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미래와 모든 삶은 대학에서 나온다고도 말했다. 잘못된 발상이다. 대학 만능주의의 폐해는 크다.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잘 사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는다. 웬만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단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대학에 입학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학과 실력이 모자라면 다양한 기능 교육을 받게 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지금 문제는 공교육이 부실해 가난한 수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포퓰리즘에만 골몰하니 우리 교육의 미래가 너무 안타깝다.
[경향신문] 대학 기회균등할당제, 내실이 중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대입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진작 내놓았어야 할 정책”이라며 반색하고, 다른 쪽에선 “전형적인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어느 쪽이든 그 나름의 논거가 있겠지만, 교육·복지 문제가 함께 녹아 있는 이런 제도는 추상적 이념적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구체적 타당성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는 저소득층 자녀를 전체 모집 인원의 11%까지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대학에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자율로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이나 농어촌학생특별전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더 많이 하도록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반대해야 할 하등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일부 언론과 교육계에서는 공정해야 할 대입에서 가난을 이유로 무조건 입학시키는 제도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대입 공정성의 잣대가 성적순 하나만 될 수는 없으며, 이는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소득 계층에 따라 전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저소득층을 선발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나 누가 더 많은 사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에서 빈부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100% 성적순 전형이야말로 비교육적이며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는 잘만 정착되면 선진적 통합사회로 가는 훌륭한 교육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
문제는 정부의 한건주의식 접근법이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려면 현재 시행 중인 대학별 정원외 특별전형에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는지,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을 관리할 방법은 무엇인지, 이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통령이 152개 대학 총·학장을 불러 모아 이벤트성으로 발표하는 졸속을 행했다. 지금이라도 대학 측과 협의를 갖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논쟁거리
1. 교육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2. 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이란?
3. 현 교육제도 하에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을까(교육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