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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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 사회와 범죄 강의 중에서 ‘마약’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마약 정책이나 현재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없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약은 범죄자들이나 악한 사람들만이 하고 저나 제 주위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와 범죄 강의를 들으면서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명 ‘마약 청정 국’이라 불리우며 다른 어느 나라 보다 마약에 관해서는 깨끗한 나라인줄 알았고 또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의 시간에 마약 범죄 소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마약 암거래가 많은 나라들은 마약범들을 처벌하고 마약을 뿌리 뽑으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즉, 마약이 한번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 다시 그 뿌리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물과 관련된 범죄에는 크게 약물의 불법적 사용행위와 약물의 불법적인 제조, 재배 그리고 판매행위 등을 포함하는 약물공급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서로가 공생하는 합의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사용자와 공급자 모두 약물의 불법사용이라는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영역에 넣기도 합니다.
마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용되어온 약물입니다. 비록 그것이 20세기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금기시되어 사용은 물론 소지마저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 마약에 대한 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은 우리나라에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도 마약범들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뉴스에서는 일반인도 물론이겠지만 최근 한 탤런트와 한 가수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져 마약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는 것이 과연 엄벌로 다스릴 만큼 흉악한 죄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피해자 없는 범죄라 수업시간데 배웠는데, 피해자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범죄인가 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선 마약에 대한 제 생각은 마약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약물 자체에는 선악의 가치가 내포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예로들어 모르핀의 경우처럼 약으로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마약에는 다중 적 작용이 있으므로 마약을 복용 했을 때 환각을 보이게 하는 등의 오직 한 가지 효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여러 부분에 복합적인 작용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약을 사용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만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혈압, 장운동 또는 기타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잘 사용하면 의약적인 목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약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혹은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마약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마약을 치료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을 범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마약을 범죄라고 생각 해 볼 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마약이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마약이 갖는 강력한 중독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처럼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강한 중독성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이나 직장 등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이러한 중독성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불건전한 사회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호기심에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담배를 피우신지 25년이 됬으나, 그 중독성 때문에, 그리고 금단현상들 때문에 끊으려는 노력을 해봤지만 실패하셨습니다. 담배의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중독을 유발한 것입니다. 중독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독현상으로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다보면 마약성분은 인체에 흥분을 유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로 인해 충동적 살인이나 강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언론지상에 쉼 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약류 사용을 금하지 않는 다는 것은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함으로써 정신 심리적 작용의 퇴화로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재난과 사고를 부르게 됩니다. 예로 들어 피곤하다고 해서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능력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 운전기사가 도로 위를 질주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 위험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마약복용자로 인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