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 차
보세제도의 개념 및 기능
보세구역의 개념
보세구역의 종류 및 개념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외 장치)
보세구역의 현황 (보세구역 확장 관한기사)
보세 제도
외국물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입니다.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 할 수 있으며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 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 제도 기능
1)관세 징수권의 확보
보세구역, 보세운송은 세관의 엄격 통제하에 있고 수입통관 전에 담보 기능이 있어 관세채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2)통관업무의 효율화
세관의 감시, 단속이 용이하고 화물을 집중 반입하게 되면서 일괄적인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용이하다.
3)수출 및 산업지원
외국물품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가공 하여 외국에 반출 함으로써 가공무역의 진흥, 수출지원 을 할 수 있다. 외국산업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산업시설을 건설 할 수 있어 국내 산업 및 건설지원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의 개념
수출입하는 무역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가 유보된 지역으로 세관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며, 모든 수출입화물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적양하 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출입 통관 이전의 장치된 물품상태로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 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