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론
분야
hwp생명윤리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낙태문제도 인간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논쟁이다. “태아도 생명입니다.”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낙태는 지금 이 순간도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150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지며 하루에 4000명이 넘는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죽는다고 한다. 부모에 의해 생긴 태아가 부모에 의해 죽는 것이다. 낙태를 하는 이유로는 우생학ㆍ유전학적 사유, 전염성 질환사유, 윤리적 사유, 법률상 근친혼인불성립 사유, 보건의학적 사유인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개인적인 편리 즉 피임실패, 남아선호, 청소년 성범죄 등으로 낙태를 한다. 낙태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부모가 원치 않는 태아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사라지고, 임신부도 보호자도 의사도 그에 대한 형을 받는 사람은 150만 건이 넘는 낙태건수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태아도 생명임을, 낙태는 불법일 명시하고 낙태 하지 말아야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하고, 정부는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올바른 피임사용과 성교육으로 임신을 예방함으로써 낙태를 막아야한다.
우리사회의 가치전도현상이 태아의 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물건처럼 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부 임산부는 태아를 출산할지 낙태할지는 자기결정에 달렸다고 말한다. 자기결정권이 권리라면 태아의 생명불가침성도 권리임을 알아야 한다. 태아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과 같이 보호되어야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작은 생명이라고 낙태해서는 안 된다. 즉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태아대신 임신부가 태아의 생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뺏어갈 뿐 아니라 임신부의 신체와 정신에 후유증을 남긴다. 임신부의 자궁에 상처를 입히고 이후에 임신을 할 때 유산이나 조산할 수 있으며, 낙태의 기억으로 강박감과 공포에 시달릴 수 있다.
‘낙태는 살인’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우생학ㆍ유전학적 사유, 전염성 질환사유, 윤리적 사유, 법률상 근친혼인불성립 사유, 보건의학적 사유가 아닐 경우엔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병원과 임신부와 보호자는 낙태가 불법임을 명시하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자면 정부는 출산장려만 외치지 말고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낙태를 막아야 하고 낙태에 대한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해 청소년부터 성교육을 하고 올바른 피임방법을 홍보해야하며 성상담도 활성화해야한다.
낙태는 임신 초기에 주로 하는데 낙태를 결심한 임신부가 태아의 움직임을 경험하고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자신 안의 또 하나의 생명을 느낀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다른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란 상황이 우습다. 그 생명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건 더 그렇다.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글과 찢어진 태아의 모습을 봐야한다. 낙태수술을 한 의료진의 글을 보면 그들은 사형수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하며 낙태는 모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로운 것임을 알아야하고 정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막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