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동향 한일경제관계 중심
분야
docx2011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회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반하여 일본은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엔화 가치가 치솟는 엔고 현상에 직면한다. 세계 각국이 평상시에는 일본의 경제쇠퇴를 말하면서 위기상황에는 일본의 저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변한다. 신용평가회사들이 국가부채가 GDP의 200%가 넘는 선진국 최악의 재정적자국이라며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췄지만, 지금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위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글로벌 위기 때만 되면 엔이 안전자산으로 급부상하며 엔화 가치가 치솟는 역설(逆說)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우선 저축의 힘이다. 1400조 엔이 넘는 가계금융자산 등 일본 국내 자금이 국채의 95%를 소유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국채를 팔면 요동치는 부채대국 미국과 정반대로, 일본은 해외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대국이다.
일본 경제 쇠퇴론이 주장되는 가운데서도 일본의 경제성장을 배워야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2. 일본경제와 한국과의 관계
탈냉전기하의 한일 경제관계는 양국 무역에 있어서 서로간의 교역 비중이 서서히 저하되는 가운데 대일 무역불균형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양국의 공동목표인 확대균형은 커녕 축소불균형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1) 한일무역구조의 변화
한국의 무역구조는 1980년대 말을 계기로 변화되고 있다. 즉, 예전에 미국과 일본에 집중된 무역편중구조가 점차 시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대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되어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무역이 균형상태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대일무역은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일관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1] 한국의 대일 수출입 추이
(단위 : 억달러)
년도별
최상룡 외『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집문당)
하영선 편『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 한국과 일본』(나남출판,)
하시모토 주로著/유희준 외譯『전후의 일본경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