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민공과 도농 문제 그리고 호구제도의 개혁 개론
분야
hwp더 나아가 사회문제가 사회 안전 , 혹은 정치안정을 위협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문제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회 안정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의 목적은 개혁기 중국 도시에서 외지인(농민공)의 증가가 도시 관리 및 정치. 사회체제 안정에 어떤 새로운 문제제기와 개혁을 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농민이동과 농촌문제
중국은 단위제도 및 배급경제 실시에 필요한 국가제정을 줄이기 위하여 호구제도와 단위 제도를 통해 농민과 시민을 구분하고, 농민이동을 막음으로써 도시인구 증가를 억제하였다.
도시의 모든 국유제 직장은 국가가 관리했으므로 농민이 불법으로 도시로 이동할 경우 취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단위제도 및 인민공사를 기초로 한 국가의 강력한 개인 통제 하에 농민의 자율적 도시거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호구제도에 의한 도시 인구 제한은 1978년까지 성공적으로 유지 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의 불만누적, 도. 농간의 소득격차, 인민공사 해체, 농민에 대한 국가통제 약화, 도시에서 민영기업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증가, 지방간부의 부정부패, 지방 관리들의 수백 가지의 과중한 세금부과, 곡물 수매대금 체불현상, 등 이와 함께 농민을 구속해온 제도가 느슨해지자 농민 직업선택의 자율성 확대 곧 농민들의 농촌이탈의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게 되었다.
농민공의 도시 거주는 법적으로는 호구제도라는 국가정책을 위반하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화”라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적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농민공의 저렴한 노동력은 1980~1990년대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도시 개발 및 건설의 근간이 되었다,
농민공의 도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