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호구제도와 농민공
(1)-1 호구제도의 의미
(1)-2 호구제도의 형성 과정
(1)-3 호구제도의 역할 및 효과
(2)-1 농민공의 의미
(2)-2 농민공의 발생 배경
(2)-3 농민공의 경제적 의미
3. 농민공의 고용조건 및 불평등
(1) 임금수준
(2) 근로시간
(3) 직업훈련과 안전관리
(4) 복리후생
4. 농민공과 도시문제
5. 농민공과 농촌문제
6. 농민공 문제의 정책적 해결 방안
(1) 정책의 기본 원칙
(2) 구체적인 정책방침
(3) 평가 및 분석
‘중국적 특수성’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전환과 과거 공산주의 중국의 호구제도가 탈구적으로(disembedded) 결합됨.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 대표적으로 임금격차.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28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실직
→도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농촌의 몰락이라는 위기.
중국의 안정된 경제 발전과 ‘조화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민공의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
(1)-1 호구제도의 의미
1958년 실시된 중국의 호구제도는 특수한 형태의 국민통제제도.
출생지에 근거해 호구를 발급, 호구의 이전 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도 통제함으로써 도시-농촌의 이원적 분업구조가 성립됨.
(2)-1 농민공의 의미
농민 공이란 농촌에 호적을 두고 도시에 진출하여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농촌 노동력의 근로자를 의미함.
그 특징은
① 호적제도에 의해 농촌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
②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의 산업 간 이동을 나타낸다는 것.
농민공의 지역 간, 산업 간 이동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크게 증대. 이러한 농민공들의 대규모 유동현상을 민공조(民工潮)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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