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
☆아동의 물질적 빗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그리고 법에 기초한 정부의 서비스
♧ 아동복지정책의 범위
☆ 사회복지정책 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수당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
☆ 각각은 재원마련과 대상의 선정, 지원의 수준 결정과 지원방식 등이
상이함.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과
서비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공공부조 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구 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 적
구빈, 사후적 대응
방빈, 사전적 대응
이 념
선택주의
보편주의
원 리
무차별평등(평등주의)
비례원리강조(형평주의)
대 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전체
자 격 요 건
자산조사
기여금 등
재 원
일반조세
보험료
급 여 수 준
사회적 최소한
적정선
수 급 권 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관련법으로 영유아 보육법, 모 부자복지법,
입양특례법, 소년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 아동복지법
☆ 1961. 12. 30 아동복리법 제정
1981. 04. 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2000. 01. 12 전문개정
☆ 정의 : 18세 미만의자를 아동으로 함
☆ 기본이념 : ① 차별금지 원칙
② 안정된 가정환경의 조성
③ 아동이익의 최우선 고려
☆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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