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1.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마샬(Marshall) 은 ‘사회정책은 서비스나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정책에서 그 궁극적인 표적은 아동이지만 아동복지는 가족의 복지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가족의 적정한 기능수행이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이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이 아동복지의 핵심일 수도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위한 제반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보장 등의 사회보장이 아동복지의 주요 축을 형성 하고 있다.
2.아동복지정책의 구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모그란트 와 서비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데모그란트는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으며, 대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적인 특성을 갖는다. 데모그란트는 보편적인 급여로 비교적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용효과성이 낮아서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세제, 비기여 보편 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용 수준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공부조제도는 일반적으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산조사를 기초로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급여는 데모그란트와 마찬가지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나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는 선별적인 급여이다. 하지만 비용의 효과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는 반면 수급자에 대해 낙인을 부과하는 단점을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표준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된다. 표준 4인가구에는 아동이 2인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의 생계비가 성인보다 낮아 아동에 대한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 근거가 약하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아동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성격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이 전 인구의 4%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비수급빈곤층, 빈곤아동가구가 적이 않다는 점이 이러한 지적의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수당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이 구성되어야만 아동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적절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목적
아동복지법 제 1조에는 동 법의 목적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
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요
보호 아동뿐 아니라 전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
문화 했다.
2) 용어의 정의
아동
일반적으로 아동은 유아기를 지난 청소년 이전의 아이들이라고 인식되었으
나아동 복지 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이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19세 이
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