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한국의 사형제도 현실
1. 전체적인 현실
2004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집행대기자는 모두 59명이다. 대법원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휴학생 김모(23)씨와 신도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간부 라모(62)씨에 대한 지난 6월과 9월 각각 사형을 선고, 올 들어 2명이 늘어났다.
동아대 법대 허일태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최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1997년까지 총 902명(49~50년 국가안보법 사범 및 6·25 당시 사형집행 제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됬다. 박정희 정권 때 가장 많았고 1974년에는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을 포함, 58명이 처형됬다고 한다.
이후 김영삼 정권 말기인 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처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집행은 한 차례도 없었다. DJ정부 시절에는 11명의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사형 확정판결 건수 역시 2000년 9명까지 증가했다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법무부는 2007년 말까지 사형집행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인권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2020명 가운데 34%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반대가 57.7%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법관, 교정위원, 시민단체 상근자들에게는 폐지 의견이 50~80%까지 나왔지만 검사, 교도관,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존속 의견이 많았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이후인 지난 7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종신형 대체’ 가 30.9%에 머물렀고 사형제존속 여론은 66.3%였다.
현행법상 사형을 최고형으로 두는 조항은 형법19개를 포함, 모두 103개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96년 사형제에 대해 7대 2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최근 10년간 사형 확정자, 수감자, 감형자의 수
1.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 서석구 (2003.1)
2. 사형제도에 관한 소고 - 명경식
3. 중앙일보 제26101호. 2004년 11월 23일. 종합. 사형제 폐지
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공동성명서 (2001년 6월 2일 발표)
5. www.prodeathpenalty.com (미국내 사형제도 옹호 사이트)
6. www.amnesty.com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7. 이정석, 사형폐지론 비판,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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