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ⅰ) 마약이란?
백과사전에서 마약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러하다.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長服)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편·모르핀·코카인·헤로인·코데인·페티딘·메타돈·엘에스디(LSD) 따위가 있으며, 의료에 사용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취급 및 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은 의료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남용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규제되고 있다. 사용을 중단했을 시에는 금단증상까지 일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마약중독은 심각한 병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약의 성격에 빗대어 볼 때, 아무리 국가에서 중독성이 약한 연성마약은 합법화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독성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ⅱ) 마약에 대한 현 정책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마약을 금지하는 마약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0. 1. 18 법률 제 9932호]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에 대해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교적 약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는 대마초와 같은 연성마약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까지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점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담배의 경우에는 매우 중독성이 강하고 정신적으로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약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마약 찬성론자들의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담배는 의존성이 강하고, 때문에 대마초와 중독성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마약처럼 심각한 환각증세를 일으키면서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약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마약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ⅲ) 마약 찬성론자들의 입장
1) 주장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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