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분야
hwp1. 사형제도란?
1) 정의.
사형(Todesstrafe,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이라 함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고대와 중세의 주된 형벌이 였다.
2) 역사.
기원전 18세기 - 세계 최초로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25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인정.
기원전 17세기 - 아테네 드라콘 법전에서 일반범죄에 사형을 인정.
10세기 - 영국은 사형을 교수형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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