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입생 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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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역균형선발제의 도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나 서울 강남구 등 일부 대도시 지역 학부모들은 대도시 학생들을 역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학원관계자들도 이에 가세하여 한국 최고의 대학 입장에서 과연 특혜를 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가 도입하기로 한 지역균형 선발전형제도란이란 수능과 심층면접이 교육환경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도시 및 농어촌 출신학생들에게 유리한 내신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다. 즉, 지역할당제다.
실제로 2002학년도 서울대 신입생들의 성장지역을 보면 전체 3331명중 서울 1281명(38.5%) 광역시 수도권이 1182명(35.5%)을 차지하는 등 심각한 대도시 편중을 보였고 읍 면 이하 출신은 138명(4.1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측에서도 그간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기회균등차원에서도 지역균형선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우선 서울대는 2005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정시모집(70%)과 수시모집(30%)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특기자 선발전형방을 도입하며 수시모집에서는 대략 지역 20% 특기자 10%정도를 내신성적위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지원자의 잠재능력을 평가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지역 등 학력배경이 비교과 영역에서 비중있게 고려되며 내신성적만으로 변별력이 없을 경우에 대비, 자기추천서 또는 심층면접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균형 선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서울대에 가장 많이 합격자를 내고 있는 강남지역의 일부학교와 특수목적고 등 서울대 입학자를 많이 내고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역차별을 내세워 반대한다.
특히 자유경쟁을 도입하고 있는 헌법이나 고등교육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며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각 학교의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서울대 입시만을 목표로 지방에 위장전입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수학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서 중도탈락하는 것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방에서는 같은 공립학교이면서 서울대에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시 군이 다수 있음은 교육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찌기 롤스는 평등의 원리와 차별의 원리를 제시하였는 데 특히 차별의 원리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계층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할 정도 차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에 특별지원 하는 것이나 불우한 계층에 복지비를 크게 늘려 지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차별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래 사회계층은 복권 뽑기와 같은 것으로 본인의 의도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롤스는 강조한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주의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데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강남지역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안배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역균형 선발제는 서울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2-30%는 큰 비율이 아니며 수능과 논술 중심의 정시모집에서는 오히려 서울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기계적으로 각 지역 출신 수험생을 합격시킬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특기자 전형을 보다 확대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울대의 발표에 의하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서울대에서의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만큼 대학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으며 다만 선발과정에서 학교별로 공정한 학생의 선발기준을 만든다면 후유증도 없을 것이다. 마침 교육부도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제도는 신입생선발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다.
경쟁의 룰이 아무리 평등하게 적용하더라도 경쟁을 하는 여건이나 과정이 원천적으로 불균등하다면 그것은 기회가 균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기회균등을 내세워 차별을 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쟁하기까지의 여러 조건이나 과정이 불평등한데도 경쟁의 기회만을 균등하게 한다는 원리만 도입한 결과 우리 나라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세계에서 최하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함으로서 여성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울대 입시에서 지역할당제가 핵심이 되는 지역균형선발제를 실시함으로서 지역간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분열되고 있는 사회통합을 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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