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0년 9월 2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몇 개의 조항을 유보하면서 비준하여 회원국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지금까지의 아동권리선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각 회원국에게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 등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회원국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1981년 제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의 친권제도규정(제 909조 이하)은 아동을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는 객체로 보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두 법의 상반되는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친권상실선고제도(제 924조) 역시 아동권리 보호제도의 하나지만 관련복지체제의 미비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 결국 정부의 현행 아동복지 관련법들은 프로그램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제2차 보고서를 2003년 1월 15일 제838차 및 839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2003년 1월 31일 제862차 회의에서 권고의견을 채택하였다.
① 아동권리협약 제6조
- 회원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회원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아동권리협약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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