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악영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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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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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법정에서 통과된 미디어법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란 것으로 인해 나라 안이 어수선하다. 미디어법이란, 방송법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0호).
, 신문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신문법’이라고 부른다.
,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을 말하는 것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미디어법 안에는 사람들이 7대악법 정보 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멀티미디어 통신법, DTV전환 특별법
이라 부르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있다. 미디어법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7대악법 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얘기해보겠다.
Ⅱ. 본론 : 미디어법의 문제점
1. 언론기관들의 우편향 우편향이란, 어떤 단체나 정당 따위의 내부에서 보수주의적이거나 온건 주의적 경향을 지닌 파라는 뜻을 가진 ‘우파’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야기
미디어 법은 표면상으론 드러나진 않지만 언론기관들의 우편향을 야기한다. 미디어법 안에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사실상 대기업과 상류계층에게 방송사와 신문사를 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현재 미디어 법은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 10%의 지분을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는 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처음 주장이었던 20%, 49%에 비한다면 낮아진 수치지만 별 의미는 없다. 중요한건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가 어째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그 답은 간단하다. 신문의 경우 소위 보수신문이라 불리는 조중동을 제외하곤 방송에 진출할 만한 자금력을 갖춘 신문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참고문헌

주정민, 『미디어 융합에 따른 관련 기구 및 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128~129쪽.
[한국법제연구원 편], 방송통신융합의 실제와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6, 98~101쪽.
이규정, 미디어융합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방송·통신의 융합을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2002, 48~51쪽.
네이버지식iN, //blog.naver.com/begindia/130074540533, 미디어법 유시민, 2009.12.08
다음, //image.search.daum.net/dsa/search?w=imgviewer&q=%B9%CC%B5%F0%BE%EE%B9%FD&page_offset=10&page=1&shape=default&size=0&color=0&SortType=3&lpp=28&cp=&od=PuU3X10, 미디어법,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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