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단정 수립 정책과 510 선거
분야
hwp이런 상황에서 제 2차 미소공위는 난관에 부딪쳤다. 이후 미국이 4개국회의를 요구하면서 보통선거에 의한 남북 각각의 입법기관 설치, 그 대표들로 구성되는 통일 임정이 미, 소양군 철수 문제와 완전한 독립국가 수립문제를 4개국과 협의하게 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소련은 미소공위가 임정수립문제를 4개국회의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며, 남북 별개의 임시 입법회의를 구성하는 일은 남북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 하여 거부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회부한 이유는 소련과의 불화라는 결정적인 요인 이외에 미국의 국내사정에도 있었다. 군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주둔군의 철수를 요청하고 있었고, 의회는 대한경제원조를 거절하였으며 남한지도자들마저 미군정의 대한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1947년 여름과 가을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한국문제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일종의 탈한정책에 있었다. 이때, 미국의 자본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던 유엔이야말로 미국의 고민을 가장 명예롭게 해결해줄 수 있는 통로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2. 유엔에 이관된 한국문제
미소 간에 최소한의 합의조차 실패한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넘겨진다고 해서 미국과 소련, 그리고 한국인 모두가 합의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우선 소련은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이 모스크바협정에 위반된다고 지적, 유엔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유엔 일반위원회와 총회는 표결로 한국문제를 유엔정치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유엔정치위원회는 1947년 10월 28일 한국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선 정부수립, 후 철수를 주장했으나 소련은 선 철수, 후 정부수립을 내세웠다. 소련은 또 유엔 토의에 대한 남북한대표들의 동시초청을 우선적으로 내세웠고, 여기에 대해 미국은 남북한대표의 선출을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요구했다. 정치위원회는 10월 30일 소련의 제의를 부결시키고 미국의 제의를 41대 0으로 가결시켰다. 이 미국안은 수정을 거쳐 1947년 11월 14일 총회에서 가결된다. 이후 1948년 1월 8일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전한반도에서 실시될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내한하지만 소련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된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다.
3. 5 10총선거 상황
5월 16일 동아일보는 “5. 10총선이야말로 세계의 수범이 될 만큼 모범적인 선거”라고 평했고, 유엔은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했지만 당시상황은 결코 모범적이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 지금도 그런 점이 있지만, 당시엔 선거 관리의 주체와 선거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사실상 선거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남 군정장관이었던 대령 질레트는 46년 7월 초순 미국에 귀환하여 국무부 관리들과 가진 면담에서 “군정의 감독하에 시행된 선거는 항상 보수파에 대한 지지율이 80%가량 되었으나, 군정의 감독이 없으면 항상 공산주의자에 대한 지지율이 80% 가량 되었다”고 말했다. 질레트의 관찰 결과를 실현시키겠다는 듯, 하지는 선거에 반대하는 것은 “소련식 공산주의의 노예”를 자청하는 일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유권자 등록을 촉구하였다.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의 유권자 등록 기간에 전체 유권자의 79.7%인 약 780만 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다. 하지만 높은 등록자 비율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한 건 아니었다. 4월 말 신문들은 “약 500명의 인터뷰 여론조사에서 91%가 선거등록을 강요당했다”고 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4월 28일 유엔임시위원단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유스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임시위원단은 투표자 등록에서의 부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미곡배급통장을 발급하는 지방행정 사무실에서 등록을 실시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2) 미곡배급통장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강제등록을 시킨 사실이 있다는 것.
3) 경찰과 청년단체가 등록을 권유한 것은 일종의 강제로 간주된다는 것.
또 유엔임시위원단은 전국선거위원회의 15명 위원 중 12명이 극우진영의 한민당과 이승만 계열 조직에 속한 인물이라는 점을 염려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40년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4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 1』, 녹두,
김학준 『해방전후사의 인식1』 한길사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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