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치원 과보 육시설의 통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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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내 생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의 방법으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교육과 보육이 통합되면 더 효과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교육부가 관리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유아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유아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치원에서는 교육에만 치중되지 않고 유아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는 것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실습을 간 유치원에서는 교육에만 치중하여 유아들의 낮잠시간이 없이 수업을 진행하여 유아들이 힘들어하고 흥미를 잃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또 교사가 잠든 유아만 따로 이불을 펴 눕혀 재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차라리 잠든 유아만 따로 재우는 것보다는 낮잠시간을 정해놓고 만들어 유아들이 편히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2. 통합 전략 구상
내가 생각한 통합 전략 구상은 우선 재정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여 재정이 부족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이 느려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재정이 급하다면, 다른 복지나 필요 없는 제도를 없애 재정을 확보하고 길게 이어져 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여러 대통령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을 한다며 대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실제로 실행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무상교육 또한 좋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 교사의 질을 걱정하는 부모님들께는 ‘교사들을 꾸준히 교육시켜 이러이러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라고 보여주거나 교사의 질을 관리하는 기관을 세워 교사를 관리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사의 인성교육 또한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 규정은 교육부에 맞게 보육시설을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사 급여 부분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의견들을 듣고 교육부에서 호봉제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관련 기사
기사 1. 유보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분야 정책의 전면적인 일원화, 즉 유보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3월1일부터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 공통적으로 시행된 누리교육과정은 이러한 일원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온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교육부와 영유아 업계 추산 전국 4만여 곳의 어린이집과 8,000여개 유치원에 대한 통합을 둘러싸고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정부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은 두 분야 분리는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로 유아보육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재정 확충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분야 정책이 이원화된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이미 일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활발히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은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며 혼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유보통합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유보통합이 시작부터 이렇게 진전이 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에는 정부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각 단체들 간의 ‘소통의 부재’에 있다. 유보통합이라는 취지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애초에 본질적 기능은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담당으로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기관의 본질적 기능이 같은데 굳이 정책적으로 이원화해 운영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유보통합을 위해서 각 기관들 간의 소통을 통한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흡수를 통한 일원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미 내용적 통합 즉 공통교육과정은 이루어졌으며, 교육과 보호의 기능적 통합 또한 이루어진 상태다. 다만, 제도적 통합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현재의 유아교육법의 경우, 두 학급 당 하나의 유희실을 갖추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나 이미 기존의 시설이 있는 어린이집에 유보통합이 되었으니 유아교육법을 따르라고 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보육시설을 유보통합하게 되어 영유아학교로 전환절차를 거쳐 전환할 때는 영유아학교로 볼 수 있도록 법의 시행이라든지, 영유아학교의 교원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가 되어 영유아교육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유보통합 이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만큼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근본적으로 유보통합은 행정적, 법률적 불편함을 일원화를 통해 해소하고 좀 더 나은 그리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고자 내놓은 정책인데, 이런 식으로 소통을 통한 의견조율 없이 진행된다면 유보통합의 근본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은 그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과는 특수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유보 정책은 항상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공통된 하나의 ‘길’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핵심은 ‘소통’에 있다. 정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며, 선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며, 유보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예상해보고 그에 대비한 해결책 또한 준비가 되어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유보통합이 가능하다.
출처
//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504
기사 2. 전문가들, “내년 유보통합 시범사업은 무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유보통합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6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 전국가정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국가정분과 유보통합.영아보육지원확대토론회-국가책임제 보육실천을 위한 유보통합·영아보육지원확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서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 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일주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는 정부의 통합추진계획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통합은 정부가 주도해 추진할 수 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은 결국 통합된 기관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정책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교수는 “통합논의 과정에서 보육·유아교육기관 통합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정부 관장부처 통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5년에 걸쳐 충분하면서도 세심한 정책논의를 거쳐 관장부처 통합 등부터 우선 통합을 추진하고, 교원자격 및 양성제도와 같이 이해 관련 집단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문은 단계적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도 “올초에 발표하고 내년에 시범사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비공식적인 통로로 들어보니 시범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추세인 것 같은데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통합을 추진하면 더욱 혼란이 올 수 있다. 민간이 9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여부를 밝힌 뒤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 국가가 원하는 공보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만 0~2세를 전담하는 가정어린이집 통합 방안에 대한 전제조건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은 우리 보육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영아를 책임지고 있다. 때문에 유보통합에서 제일 먼저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밖에 없는 가정어린이집의 재정상황 아래 취사부, 보육도우미, 비담임지원 등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도 “유보통합의 선결과제로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여건 및 교직원의 처우개선, 영아보육형 시설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보육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므로 영아보육에 적합한 시서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약 새로운 시설기준을 추가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보통합방안을 만드는 과정의 대전제는 영유아 성장발달을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기관이나 시설 등 공급자들이 갖는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사안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우려하시겠지만, 합리적이지 않게 소통 없이 정책이나 방안을 만들지는 않는다. 현장 준비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www.ibabynew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