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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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첫 번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두 기관간의 기능을 연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기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는 영차프로젝트 등과 같은 학계의 협력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능분담은 미지수이며 기관의 양분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낭비를 줄이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 연령별로 기능을 구분하자는 의견이 있다. 0세~만2세와 만 3세~ 취학전 유아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자는 의견이다. 즉, 만 2세까지의 어린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만 3세~ 취학전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담당하자는 의견이다.
세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일원화의 방법이다. 이는 앞에서도 나왔듯이 출생~취학전 유아들을 교육과학기술부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든 일원화하여 한 부처에서 통합하여 담당하는 의견이다. 이 방안으로 통합이 될 경우 취학 전 유아들이 초등학교와 연계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할 확률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교사양성제도 및 유아교육기관의 시설과 설비 확충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사의 양성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의 양성교육 기간을 4년 과정으로 단일화하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질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얻고 급여 문제에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 먼저 첫 번째로 제시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두 기관간의 기능을 연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의 양분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는 바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처우나 교사자격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연령별로 기능을 구분하자는 의견은 유치원 쪽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집은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연령별로 기능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일원화가 앞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전망의 밝은 미래를 보여 줄 것 같다. 한 부처로 일원화가 된다면 지금 유아교육기관의 문제점인 교사자격, 교사 처우, 기관설립, 관리감독, 비용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보다는 교육과학 기술부로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영유아 정책을 스웨덴은 교육부가, 핀란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고 하고 있지만 핀란드도 최근 교육부로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핀란드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관의 설립요건이나 관리감독 그리고 비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사가 될 입장과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교사의 자격과 교사의 처우를 먼저 생각이 든다.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이 된다면 교사자격도 쉽게 주지 않고 앞으로 까다로워 질 것 같기 때문이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은 1년 과정을 하고 일정의 과정만 이수한다면 자격증을 주고 있다. 하지만 3년을 공부하고 4년을 공부해도 현장에 나가 부족한 점이 많은 시점에 1년을 공부하고 보육교사가 된다는 것은 교사의 질과 교사들의 처우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을 하여 교사의 자격기준을 높인다면 이런 문제점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 또한 교사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낸다는 한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가 안 가겠다고 떼를 쓴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유치원 선택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소개했다.
다른 학부모는 "교사가 바로 서야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며 "유보통합하면 교사들이 충분히 이론을 배울 수 있게 임용고시 같은 것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