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의의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6.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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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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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무 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 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급여내용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 고 경제적 재원은 보통 일반조세로 충당함.
갹출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회 보험제도와는 다르고 일반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점을 가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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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이 야기되고, 빈부 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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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구 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법적 용어
o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o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대상자
구분
o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o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자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선정기준
o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003년부터 실시)
o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이하인 자
※ 99년- 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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