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목적은 과거 생활보호법에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각 가정의 소득은 감소하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축소로 인한 실업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생계형 가족해체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더욱이 실직자들이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우리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예견된다.
따라서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생산적 복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이 발족하였고, 12월에는 2000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하였다. 또한 공적부조 대상자의 자산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요원을 1,800명 확충하였다(200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청회(2000.2)를 가졌고,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시군구 복지행정 정보화, 관계 전산망의 연계, 수급자 선정과정 특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수급자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후 수급자 선정 및 통보를 통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2. 적용대상
-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에 있어 기존 생활보호법은 연령을 제한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상실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이 가능한 자에 대해 자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사회복지 //team.mohw.go.kr/blss/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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