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노사관계론
영ㆍ미ㆍ프ㆍ독ㆍ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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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주요국의 고용관계
영국 -------------------- 3
미국 -------------------- 5
프랑스 -------------------- 7
독일 -------------------- 10
일본 -------------------- 12
국가별 비교 -------------------- 14
최근 추세 및 국제기구 -------------- 15
▶ 공통 비교 사항
- 역사와 환경
- 고용관계 당사자(노조,사용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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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1850’s 1890’s 1,2차 세계대전 1979이후
최초로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이 생성된 국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속적으로 증가
1차 산업 비중 낮음 (OECD국가 중)
노동자
단결금지법
단결권 인정
(1824~25년)
① 영국의 고용관계
기계파괴운동
대전국합동노동운동
헌정운동의 실패
노조원 수
1/3 수준으로
줄어듬
경제력 상실로 노동자 생활
위협 받음으로 일반 노조 생성
사회주의 단체 출현
정치세력화
노동당 창당
산별노조 발달
전쟁 협조로
노조의
정치적 지위
강화
역사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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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노사자율주의
거래분규법(1906년) : 형법이나 민법에서
노조에 면책특권 부여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으며
신사협정에 불과
사용자가 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자발적 의사
국가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는 강도가 약함
정부는 파업을 중지시키거나 냉각기간을
설정할 권한이 없음
1965년 : 영국산업연맹 탄생
주로 대기업을 대변하며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대상 로비스트 역할 수행,
단체교섭에는 불참
경영자협의회 : 중소업체 이익 대변
1980년대 초 : 극심한 실업, 국제경쟁의 심화,
노조의 쇠퇴로 사용자 파워 신장
초기 숙련직 중심 결성
19세기 후반
: 반숙련과 미숙련 육체노동자 가입 중심
2차세계대전 후:화이트칼라 가입
복수노동조합 형태
클로즈드 샵 제도 인정
전국중앙조직인 영국노동조합회의 생성
고용관계 당사자
노동조합
정부
사용자
단체
주요 당면과제
- 노동조합조직율, 쟁의행위 발생건수, 노동손실 일수 하락
공기업의 민영화, 대규모 공공서비스의 상업화, 기업문화, 노동시장 유연성, 자영업 소기업
창업으로 노조 약화
- 여성 취업증가, 미숙련직 및 비정규직 증대
- 성별,인종별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다른 국가보다 높음
영국
① 영국의 고용관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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