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제 1 절 노사관계의 제 유형별 특징
영국의 노사관계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을 가장 먼저 생성, 발전시켰다.
1799년과 1800년의 노동자단결금지법을 통해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금지
20세기 초반 노동당이 창당하게 되었고, 직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는 노사관계법의 개혁,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공공부분의 축소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노조원 3/1감소, 사용자의 노사관계 주도권 확보
-종합
노사자율주의에 입각하여 발전하여 왔고 공기업의 민영화, 대규모 공공서비스의 상업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1979년 보수당 정부정책 이후 노동조합조직률, 쟁의행위 발생건수 및 노동손실일수 등의 전반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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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공장
제 3 절 한국 노사관계정책상의 함의
각 유형의 공통과제
4. 임금과 복지
직접임금외의 법정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구성된 노동복지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안정수단으로, 기업에게는 인건비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접임금이라고도 함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와 노동체제에 대해서 노사관계는 국가의 개입이 과도하고 노사간 조정력이 부족한 반면, 복지는 선언적 측면에 머물고 있는 유럽형 모델이며 나머지 특성들은 영미형 모델로 유럽형도 영미형도 아닌 중간적 형태를 띄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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