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금산분리원칙에 대한 논의
분야
hwpⅠ. 서설
1. 금산분리 원칙의 의의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의 영 업이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 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라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금산분리제도의 현황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 법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와의 분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 해서는 이런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금산분리보다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하, “은산”이라한다)분리가 우리나라 금융정책상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주호, 2008, p7
2)정주호, 2008, p28
3)이진서, 2008, p39
Ⅱ. 금산분리제도에 대한 논란
1. 찬성
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사적기업이면서도 공익성이 크므로 금산분리제도를 통해 소유자가 경영에 미 칠 수 있는 통제력을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사적이득 추구를 자제시키는 한편 예금자보 호,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지금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 독과점이나 담합의 방지를 통한 경쟁적인 금융제도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만일 금산분리 원칙이 사라 진다면 재벌은행의 영업활동은 재벌기업의 사금고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해당 은행의 경영부실과 파산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전체 국 민 경제를 위협한다. 그리고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조성 등에 은행이 이 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과거 재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거대 산업자 본들이 보여준 행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염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