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1. 토론 전 사견
1) 전@@
2) 유@@
3) 이@@
II. 본론
1. 금산분리의 의의
2.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1) 국내
2) 국외
(1) 캐나다
(2) 미국
(3) EU
3.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논쟁
1)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
(1) 국책은행의 민영화
(2) 금산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3) 금융발전의 기회 및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2)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1) 은행의 산업자본에 의한 사금고화
(2) 금융산업의 독립성 훼손
4. 소결 (다수결)
5. 결어
1) 전@@
2) 유@@
3) 이@@
6. 참고문헌
7. 공헌
I. 서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18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재벌개혁론이 득세하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SK, 두산 등 일반지주사가 금융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해당 그룹들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와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3년째 계류돼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달 말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처리가 되려면 4.11 총선이 끝난 후 4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이미 낙천·낙선자 들이 다수 포함된 18대 의원들이 굳이 안해도 되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설사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대로 18대 국회가 끝나면, 계류중인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정치권 분위기로선, 5월 19대 국회 개회 이후 공정위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통과되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에 따라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SK네트웍스가 SK증권을 보유중인 SK그룹이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 SK(주)가 일반지주사로 전환하면서 법위반 상태가 발생, 공정위가 2차례에 걸쳐 4년간 처분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법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 10월 31일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받고, 올해 10월말까지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재계에선 SK가 SK증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틸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도 그리 큰 액수가 아닌 데다, 여차하면 지주그룹 소속이 아닌 SK C&C 등 방계 계열사로 지분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 두산그룹도 두산캐피탈, BNG증권, 네오플럭스 등의 지분을 올해 말까지 처분해야 한다. 이 밖에 프라임개발, 일진홀딩스, 원익,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대성홀딩스 등도 금융자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지주사들이다.” //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13529
2012년 3월의 뉴스를 인용했다.
금산분리란 간단히 말하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2011년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산분리규제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 토론 전 사견
1) 전@@
세계화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은 명실상부 현대사회의 상징이다.
금(금융)산(산업)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무한경쟁체제 하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힘이 없는 자들은 죽고 있는 자들은 더욱 더 살게 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심화될 것이지만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 모른척하고 넘기기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