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장애인의 개념
Ⅲ.장애인의 실태
Ⅳ.각 나라별 장애인 복지제도의 비교
Ⅴ.대안
Ⅵ.결론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정부는 73.18%로 발표하고 있지만 대충 절반정도로 인지되고 있다. 이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실업률이 높다는 말이다. 그리고 더 문제는 취업이 되었다해도 그 노동구조와 노동환경이 무척 취약하다는 점이다. 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여타 노동자들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대부분 취업하고 있는 직종도 단순노무직이나 농어업에 집중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장애로 인한 승진, 대우, 교육 등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런 문제점때문에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특별한 법률제정이 요구되었고, 지금 그 법률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이다.
이 법률은 법률명에서 보듯이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목적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 기준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직업재활이라는 측면이다..
우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이 법률에서 취하고 있는 내용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장애인고용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고용을 강제하는 방법인데, 현재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는 그 중 2%의 근로자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300인 이상이었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은 50인의 기업체로 확대되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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