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복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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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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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복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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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이슈’
-목차-
Ⅰ.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정년퇴직)과 해결방안
Ⅱ.입양과 가정위탁의 차이점과 해결방안
Ⅲ.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보편적 복지
Ⅰ.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정년퇴직)과 해결방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투자은행가에서 발행한 ‘인구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심각성을 반영한다.
즉, 고령화 문제해결 여부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고, 우리나라가 이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이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살펴보자면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등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용보장정책의 정년퇴직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고용보장 정책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는 정말, 노인 스스로나 사회가 ‘고령자는 직장에서 더 이상 지적, 신체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이다 는 편견을 버려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구는 증가할 것이며 수명 또한 늘어날 것이기에 고령자 분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퇴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년퇴직의 나이는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다. 통상적으로는 공무원은 60세, 교원은 62세, 보통회사는 55~58세이라고는 하나 이 경우마저 드물다고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내용이 불분명 하며 아직 구체적인 실행 안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65세로 의무화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강제 퇴직제도가 아닌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 스스로가 계속 근로를 할 것인지 퇴직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취업 문제 등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퇴직을 하고난 후 다른 직업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이 현실이고, 퇴직 후 노후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불안한 노후를 겪게 될 것이 뻔하다. 또한 숙련된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정년이라는 이유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국가적 손실도 매우 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우리 젊은 세대의 인생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의 발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삶의 노력 또한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대 간의 갈등 없이 모두가 윈 윈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복지 #정책 #퇴직 #노인 #정년퇴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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