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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인복지문제 문제에 대하여-
현 시대, 과거와 달리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도 증가 하였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노인복지 실천에 대한 의지는 결여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표는 우리나의 고령화 비율은 예상하여 나타 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유형은 1960년대의 고출산-고사망에서 저출산-저사망의 선진국 형으로 바뀜에 따라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가 지날수록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40년에는 38%에 달하는 수치가 증가할 것 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15-64세의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부양지수를 보면 역시 1960년의 6.6%에서 2021년에는 약18% 로 상승하였으며 점점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1960년에는 55.3세였던 것이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77세로 길어 질것이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노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노령수당과 시설수용보호에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자를 위한 복지에는 예산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
정년자들의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주택정책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소득보장의 방법별로 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고, 사적퇴직금제도,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할인 혜택과 노부모 봉양자 세대 금융지원이 있고,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으로 고용의 기회를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다. 연금제도는 노령, 불구, 폐질 등 장기간에 걸쳐 생활능력이 없거나 이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공적 또는 사적소득보장 장치이다. 즉, 이것은 크게 나누어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말하며, 사적연금제도는 민간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업연금, 생명보험회사 등에 의한 개인연금 등이 있다.
노령을 위한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을 조건으로 가난과 생활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부 되는 제도이다. 그것은 법적기초의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 재정방식의 종류 등에 의해서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보험과 국가조세수입에 의해서 운영되는 무각출연금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적연금은 모두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주 수입원을 보면 연금이나 퇴직금인 경우는 의존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이나 직업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경우보다 의존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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