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킴리카의 논의을 중심으로 -
1. 서론
얼마 전 민주당 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상원의원이 오바마 의원과 대선 후보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이다 패해 대선 후보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여성 정치인의 정계진출 비율이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적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여성이 나왔다는 것은 여성 정치인의 입지가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각국 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여성 정치인의 입지는 점차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성정치인의 이번 18대 총선의 의석비율이 지난 17대 총선에 비해 0.3%정도 증가한 13.7%이고 이는 16대의 5.6%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구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2008년 4월 18일자 “유럽 女超내각 설전…MB내각은 홍일점 ”, 한겨레 2008년 2월 14일자 “공천 여성할당제 숙원이지만…여성계 ‘복잡한 심경’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 진출, 여성 고등교육자 수의 증가로 인한 정치 의식의 상승 등 여러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의 페미니즘은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여성으로서의 권리 찾기의 발판이 되는 탄탄한 이론적 뒷받침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중 킴리카의 페미니즘 논의를 여성 정치인에 비추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다. 면밀한 논의를 통해 얻어낸 좋은 정치철학이란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있어 그가 올바른 신념을 형성케 하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 준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지는 정치철학이나 신념의 기저에는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세계가 자리하고 있다. 이때의 새로운 대안은 바로 여성 정치인의 행보일 수 있다. 역사상 모든 여성 정치인들이 페미니즘적 활동을 벌여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활동에는 기존의 남성의 활동에서 불균형하여 채워질 수 없었던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정책의 영역에서든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치철학에서의 남성중심적 지식편향에 균형을 잡아주려 했던 킴리카의 페미니즘 이론 정리는 21세기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는 그러한 여성정치인들의 차별성과 가능성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이 되어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타 페미니즘 이론들과 여성 정치인의 발자취를 대비시켜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의 증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페미니즘적 정치철학 이론 정리(킴리카 외 최근 논의)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주류 정치 철학은 성차별을 옹호했고, 최소한 성차별을 용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킴리카는 페미니스트들이 비난했던 주류 정치이론들의 여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실패한, 다음 세 가지 방식에 초점을 두어 성적 평등에 대한 설명에서 소개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페미니즘과 주류 정치철학이 만날 수 있는 다음 세 가지 지점을 제기하였다.
(1) 성차별에 대한 ‘성 중립적’ 설명
(2) 공사 구분
(3) 정의에 대한 강조 자체가 남성적 편견의 반영이므로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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