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동북아 4개국 (중일러한)
『 차례 』
Ⅰ. 서론
Ⅱ. 본론
- 6자회담 내 동북아 4개국의 입장
① 중국
- 동북아정책과 6자회담 입장
② 일본
- 동북아정책과 6자회담 입장
③ 러시아
- 동북아정책과 6자회담 입장
④ 한국
- 대북정책과 6자회담 입장
(이명박 정부 중심으로)
Ⅲ. 결론
동북아 외교전략과 6자회담
Ⅰ. 서론
2003년 북한은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자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문제이다. 이 네 나라가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한반도에 각기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고 그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서로 다르다. 이렇듯 북한 핵 문제는 단순한 북미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연계되는 동북아 최대문제이다. 이 경우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시아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상이한 입장을 가진 6개의 국가들의 전략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 나라가 어떠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6자회담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중앙 M&B 한국정치학회이정복 2003
Ⅱ. 본론
① 중국
동북아에서 중국은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고,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일과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상대해야 하는 안보 부담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다. 또한 미국과 경쟁관계 일본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지역 정치 안보역할 증대를 둘러싸고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해양세력이 중국대륙을 침략하는 경로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의 안정유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지역질서를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한미일에게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지역질서 안정을 도모하는 책임 있는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강화, 장기적으로 일본을 견제하는 전략적 지렛대로 삼을 수 있고 미국과의 세력 견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두 개의 한국정책 채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여인곤 외 3인 2003
보통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되며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이 6자회담 내에서 일관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이라크에 대한 무력 선제공격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대북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기에 충분하였다. 통일연구원 박종철 외 7인 2003
그리하여 중국은 대만 등 주변국의 핵보유 경쟁을 유발할 것을 우려해 예상외의 대북압박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등 주변국의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것을 우려해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이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 한, 또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되는 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이중적 정책을 추구한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주변국들의 안정의 침해, 경제성장 방해, 북한난민 유입 등 중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어떻게든지 북 핵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대화채널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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