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분야
hwp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Ⅰ. 서론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과학을 뜻한다. 특히 사회복지학문은 인간과 사회의 문제나 그에 대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론이나 관념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이론 혹은 관념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벤담의 공리주의나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복지의 발전과 이론적립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 중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최고의 목적을 두는 주의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내세워 사회 전체의 복지를 중시하는 견해를 가지고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재산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했기 때문에 개혁적이며 사회 혁명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현대 사회복지의 성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리주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상이 사회복지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리주의
벤담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고통과 쾌락에 의하여 지배되고 모든 인간행위의 동기는 필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 쾌락과 고통은 모든 인간행위에 대한 선악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했다. 벤담은 또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원리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법이나 정치제도 또는 도덕이나 종교도 모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특히 그는 국가의 기초는 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성에 있고, 그 필요성이란 개인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이 나타난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근대 서구의 자유 방임주의 아래서 사람들은 무절제한 자유 경쟁을 추구하였고 그런 결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전개되어 사회가 혼란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논리로 극복하고자 한 사상이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공리주의는 나름대로의 공정성과 공평성의 기준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공정성과 공평의 개념이 배분적이 아니라 결집적이라는것에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 입법자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선의 총체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이득을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의 손실과 상쇄시키는 일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공리주의의 집합적 개념에 유의할 때 개인의 주장은 다수에 의해서 묵살될 수도 있다.
2.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
공리주의는 여러 가지 주장과 함께 이후에 한계점을 가진다는 연구는 계속되었다.
첫 번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든 밀의 질적 공리주의든 공통적으로 쾌락주의적 속성을 지닌다. 밀이 말한 것처럼 공리주의는 행복이 바람직하고,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우선 직관적으로 쾌락 혹은 행복이 바람직한 것 가운데 하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쾌락만이 유일한 가치 기준이라는 주장에는 만만치 않는 비판이 제기된다. 분명히 쾌락에는 나쁜 쾌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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