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관심 현상 소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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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치적 무관심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 원인
1. 문제점
1) 권력의 객체화
2) 독재 정치의 출현과 인권의 약화
3) 정치적 부패
2. 원인
1) 정치과정의 거대화. 복잡화
2) 분업화, 기계화
3) 매스컴의 부작용
Ⅲ. 결론
참고문헌
정치적 무관심이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 ·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정치적 태도를 말한다. 우리 주변엔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사적생활로 도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 젊은 20,30대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 당시는 20대와 30대는 각각 31.6%와 44.5%의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은 64.4%를 보여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심지어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30대 모두 10%대의 투표율을 보여 극단적인 정치적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 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기성세대가 물러나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할 젊은 층을 비롯해 정치적 무관심 현상을 해소시키고자 이 현상을 연구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라스웰이란 사람은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을 무정치적 무관심 탈정치적 무관심 반정치적 무관심으로 나누었다. 무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다른 활동에 비해 낮다고 생각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탈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에 대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대나 욕구가 현실 속에서 좌절되어 심한 환멸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반사작용으로 정치적 관심이 약해진 경우이며, 반정치적 무관심은 개인의 철학적 가치관이나 사상적인 이유에서 정치를 백안시하거나 무시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다. 필자는 평소 이 주제에 대한 생각과 뉴스, 블로그, 논문 등 다른 이들의 생각을 참고하여 주로 문제점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치적 무관심현상의 문제점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권력의 개체화, 독재정치의 출현과 인권의 약화, 마지막으로 정치적 부패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주권자로서의 일반 대중은 집권자에 의한 부당한 정치적 조작에 의해서 오직 권력의 객체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참여로 얻어지는 결과가 다른 활동으로 얻어지는 결과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나하나쯤이라는 의식이 생기고 정치적 무력감을 가져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정권의 오만과 독재를 야기할 가능성성을 이끌고, 그로인해 정부는 국민위에 군림하며 무책임한 정책을 집행하기도 쉽다. 당연히 국민의 인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밀즈(Mills, C. W.)는 미국의 일반 대중의 무관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급진적인 것도 자유주의적인 것도 아니며, 또한 보수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비동적(inactionary)인 것이다. 만일 천치 바보(idiot)라는 그리스 말의 어의를 하나의 사생활화된 인간(a privatized man)으로 받아들인다면 미합중국의 시민은 지금 그와 같은 천치 바보로서 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 대중의 비동성(非動性)은 민주주의의 역행에 기여할 것이며 파시즘 독재의 유력한 기반으로 될 위험성이 크다. 정치적 무관심이 널리 사회에 확산된다면 직업적인 정상배들이 난무할 기회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침체 현상을 가져오게 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이익의 달성을 위해 남용하게 되어 정치적 부패가 생긴다. 따라서 공적인 권력이 사회의 소수 특권자에 의해서 장악되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권력이 보유되고 있는 제도 하에서도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가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정치적 부패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다. 공직 사유관(私有觀)에서 기인된 직권 남용은 정치적 부패의 온상이 되며 공금 사취, 뇌물수수 등은 대표적인 부패이다.
현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정치의 거대화와 복잡성, 사회의 조직화와 분업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들 수 있다. 자신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정치적 결정이라도 그것이 자신들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잘 알 수도 없는 복잡한 기구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의식이 일반 국민을 사로잡게 될수록 정치적 체념과 절망감은 깊어진다. 또한 오늘날에는 분업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세분되고 틀에 박힌 일과를 되풀이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외부 세계는 일상적인 의식 밖에 놓여진다. 기계의 부품처럼 반복적 작업을 하다 보니 심신이 피로해지고 정신적으로 수동화되어 이는 결국 사생활에서의 평안한 휴식만 요구하게 된다. 매스컴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현대 사회의 저속한 상업적 저널리즘, 영화·연극·스포츠 등과 같은 대중오락이 또한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긴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과 가벼운 오락물을 시간적으로 동시에 방영함으로써 가치감각이 무뎌진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천안함 사건으로 슬퍼하는 유족들과 시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해군들의 노력을 보도하면서도 바로 이어 자기들 끼리 웃고 떠들며 방송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어있다. 주로 젊은 층이 여기에 쉽게 휘둘린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가치감각이 중화화되어 심각한 사항을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중오락은 정치적인 문제와 사건을 비정치화시켜서 전달하거나 또는 대중의 관심을 비정치적인 대상이나 영역에 집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불만의 여지가 없어져서 정치와 같은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레저를 즐기려는 경향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의 정치적 무관심이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나 좌절감, 또는 소외감의 표출이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정치를 통해서 더이상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정치를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무관심이 증대하게 된다면 정부는 마침내 무책임하고 거만하게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반하여 정치에의 참여는 위정자로 하여금 의무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권자에 대한 봉사심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또한 전제와 권력의 남용에 대한 하나의 방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조직하여 유지해 가는 일도 무관심이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는 더 한층 곤란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관심은 사회 구성원의 정치 운영의 에너지 원천이며, 집단적 지혜를 발휘하게 하는 수단이며, 폭정을 방지하는 하나의 보루이다.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는 것, 즉 전체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에 의한 정치 결정과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의 형성이 가능하게 될 때 비로소 정치 구성원들의 연대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치 무관심으로 생기는 병폐를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접 민주 정치(대의 정치)체제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선거이다. 즉,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해 주체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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