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
1. 미혼모의 개념 1
2. 미혼모의 유형 1
3. 미혼모의 발생원인 2
4. 미혼모의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적 관점 6
5. 미혼모의 특성 7
6. 미혼모 현황 8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
1) 미혼모 관련 법·제도적 측면 13
2) 미혼모 관련 행정·재정적 측면 16
3) 서비스 측면 문제점 및 개선점 19
▣ 참고문헌 26
1. 미혼모의 개념
☞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라 되어 있고, 박인선(2000)은 미혼모는 ‘혼전에 분만한 여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분만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제 혼전 임신 중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1987: 3)은 ‘혼전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임신 중절한 경우,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미혼모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가 사회문제와 같이 쓰여 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전후 도시화과정을 거치는 사회변화의 격동시기 60-70년대부터이다. 문제여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여 요보호여성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회변동과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리하였다. 6.25사변이 발발한 시기, 1950년대에는 전쟁미망인과 윤락여성이 주 대상이었고, 1960년대에는 근로여성과 가출여성, 1970년대에는 불우가정 여성이 주 대상이었다. 그 후 1980년대부터는 여성근로자들의 밀집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업, 공장단지의 근로여성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혼모와 윤락여성문제가 그 보호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서울특별시가 제시하는 요보호여성은 주로 미혼모와 윤락여성 그리고 가출여성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미혼모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사회문제화 되는 규범 내에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라는 용거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단지 정부 측의 개념으로 (여성복지사업안내, 2002:22)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의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희망하는 자’로 규정하여 이전의 결혼 경험이나 현재 사실혼 상태에는 무관하며, 현재 누구와도 법적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부)(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일고 있고 실제로 사회사업연합회가 발행하는 1995년도 사회사업사전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있다. 이 밖의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라고 불리고 있다.
2. 미혼모의 유형
☞ 미혼모는 임신의 원인과 동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명희, 2000: 7).
1) 자신이 미혼모의 길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여성들의 경우로, 이러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가려는 의식이 강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단지 자식을 낳고 싶은 여성심리에 입각하여 상대가 누구든 또는 자연수정이나 인공수정
등도 개의치 않는 여성들의 경우
② 혼인이라는 사회적경제적 속박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의 여성들로서 다만 자식을 갖고
싶다는 의식으로 임신분만한 경우
③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자식을 낳아 그 기념으로 삼으려는 경우
2) 미혼모에 대한 의식 없이 결과적으로 미혼모가 된 여성들의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대다 수의 사회적인 미혼모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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