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양심적 병역거부지지단체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판결
Ⅱ. 본론
1. NGO의 전반적 이해
1) NGO의 개념과 특성
2) NGO의 기능
3) NGO 역할
2. 한국사회의 NGO
1) 한국사회의 NGO 성장배경
2) 한국사회의 NGO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지지 NGO ;‘전쟁 없는 세상’
1) 조직과 운영
2) 활동
3) 정부와의 연계
4. 해외의 사례 ; WRI
1) 단체의 설립과 기본정신
2) WRI의 활동
3) WRI의 재정·운영
5. 한국 NGO의 문제점
1) NGO 자체의 문제점
2) 정부와 연계에서의 문제점
6. 해결방안
1) NGO 내부의 변화
2) 정부의 변화
Ⅲ. 결론
Ⅰ.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문화일보 2004-05-21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판결’
(::법원 "종교적 신념도 정당한 이유로 판단"::)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는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오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02년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 병역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무(22·노동), 오준형(21· 무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선호(32·교직 원)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군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임을 입증하지 못한 조모(22·무직)씨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에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자를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그에게 부과된 병역 의무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독일 대체복무 자료와 병역거부의 진실성, 진정한 신앙생활 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이를 근거로 이번 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양심을 빙자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과 관련해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기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일반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하고 ▲특히 병역을 거부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종교적·윤리적·인도적 근거, 친척이나 친구의 사망 등)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 하며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 또는 그로부터 멀지 아니한 시간 전에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회 활동을 하였을 것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무죄선고를 받은 정씨등에게 다시 입영통지서를 보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기자 azulida@
위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열띤 찬반논쟁이 벌어져 왔다. 사실 군부독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로 억압되었던 사회에 비추어봤을 때,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인권의 변화는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원동력에는 시민단체가 있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부가 미처 해결하지 못해왔던 인권, 노동, 환경,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한국사회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온 시민단체에 관해 최근 많은 이슈거리가 되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지지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NGO의 전반적 이해
1) NGO의 개념과 특성
(1) NGO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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