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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배경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런 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이 도입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 안전전망 사업을
실시.
But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연 혁 *
1998. 7 : 45개 시민단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1998. 10 : 국민기초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1999. 6 :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1999. 7 :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1999. 8 : 국회 본회의 의결
1999. 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2000.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2004.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05. 1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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